문재인 정부 3년 대입정책, 오락가락 갈피 못잡아

'수능 절대평가화'→'정시 30%룰'→'정시 40%룰'

전문가 "교육정책 철학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이 임기 내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교육 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추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었던 만큼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수능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 반발에 막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뒤로 미뤘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며 다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팽팽하게 대립하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30% 룰’로 결론을 맺었다.

‘조국 사태’는 올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으로 몸살을 앓았던 교육부는 대입제도 전반에 칼을 대는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대입제도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대입제도 개편 1년 만에 또다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40% 룰’이 탄생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 한 차례 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뒤 입학한 고등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 때마다 일관성 없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정책을 매년 바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다른 대입을 치르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철학이 부족한 현 정부가 또 어떤 대입정책을 내놓을지 겁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