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관련 비공개 녹실회의서 논의 "기업이 밝힌 투자 차질없이 12월 안에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경영 간섭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치고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연 녹실(綠室)회의 결과를 이같이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최종 확정해 승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계나 시민단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견이 나오자 이날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어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내용은 기업의 투명한 운영이나 기업 가치 제고, 잘못된 행동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 예방에 중점이 있다"며 "하지만 바깥으로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실회의 논의) 내용은 지금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조율한 내용이 내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강화와 연금 재정 강화 두 목적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여러 대안 조합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논의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며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보다는 대안 조합 중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는 올해 2% 성장률 달성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 계획 집행 정도에 달렸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정부나 민간의 성장 기여도 모두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은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이)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착실하게 집행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삼성그룹을 포함한 다른 모든 기업이 올해 하겠다고 한 투자, 착공분 내지는 집행분이 차질 없이 12월 안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