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고1 대입 보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확대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논·서술형 포함한 새 수능체계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시행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수능도 손을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도록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또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