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의혹에 논란할 일 아냐…이첩 문건 원본 공개하면 돼" "하필 이 시점에 엉뚱한 사람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 아닌지" 민주 "문건 내용 오해 없나 같이 점검…자료 확보되면 공개할 것"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 전 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 감찰반 총괄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백 부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 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 관련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 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기능"이라고 설명했다.백 부원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거듭 부연했다.
백 부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폈다.백 부원장은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지만 단 한차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덧붙엿다.한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첩) 문건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나 (백 부원장과) 같이 점검했다"면서 "관련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추가자료가 확보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