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자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 책임,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 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먼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7일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감찰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해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 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했지만,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 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첩보 이첩)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