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 활동은 반영하지 않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학종을 불신하는 학생·학부모가 증가해 학종 제도를 손질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시를 확대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수능과 학종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했으나 그 부분을 크게 놓쳤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이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종이 중심인 수시를 불신하고 이를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객관적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여겨지는 수능과 학종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교육부가 관리했어야 했다.
교육부가 그 부분을 크게 놓쳤다.-- 교육부 발표대로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 중요한 지적이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를 2023학년도까지 2년간 나눠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또 학종에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일은 (반영할 수 있도록) 살려놨다.
특히 정시를 확대할 때 학종을 줄이기보다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 정시가 확대하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고 학교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할 것인지 학종을 준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
수능 비중이 약간 높아진다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학종에 비교과영역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 대학들이 '평가요소'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다른 평가요소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일 수 있다.
▲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을 강화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해당 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
--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 교사 간 기재 분량 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지금 학교·교사별로 세특 기재분량 등에 차이가 있다.
일부 기재하지 않는 교사도 있다.
교육부가 세특 기재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보급할 계획이다.교육청과 함께 세특 기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