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 과정에 한국당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단식 중이던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한국당 내 기류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또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한국당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한국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틀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국민 동의 없는 의원정수 증원은 불가하다"며 "한국당도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선거법 협상 대안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포함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의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정수 증원 및 '연동률 100%'는 받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지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펼 경우 우리도 발언에 나서 선거제·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매국 세력'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에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흔들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혁신특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가적 망신으로,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평화도, 안보도 다 필요 없다는 반역사적 인식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씨는 국회 회의 방해, 사법개혁 방해, 선거개혁 방해, 수사 방해를 넘어 '평화 방해'도 태연히 자행했다"며 "한국당과 나경원 사법방해범에게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라고 묻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같은 나 원내대표의 지성에 진심으로 절망감을 표한다"며 "미국의 정보 수집력과 정책 결정 과정을 자기 아들의 입시 스펙 자료를 '오케이'했던 예일대 수준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파란장미 시민행동'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찬성 서약을 받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의원 185명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표결 시 찬성 투표 의사를 '국민들에 대한 서약' 형태로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92명이 보내온 서약서를 공개해둔 상태다.
이를 두고 의원실에 서약서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 글이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이 페이지는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공간이다.이곳에는 "하루종일 의원실에 전화해서 시민이니 개인이랍시고, 서명했냐 안했냐 명령질에 막말을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고 투표도 기명투표라 그날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도 동의한다는 팩스를 보내지 않으면 적폐고 욕먹어야 된다고 한다" 등의 불만 들이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