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들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지방의회의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자체 곳곳에서 내년 새로운 복지사업들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1∼4단계로 나눠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내년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 자부담금의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관련 사업비는 24억원이다. 안산시는 장기적으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최대 33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광명시는 소득 등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억원을 편성했다. 광명시의 지원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모든 초교 입학생에게 축하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관내 도서관과 여성회관 등 7곳에 설치된 생리대 자판기를 통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리대를 한정적으로 무료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 구매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역시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체육복 구매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지원 대상 신입생 1만100여명에게 체육복을 모두 지원하는데 7억1천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여주시는 내년부터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주지역 농가 1만1천여 가구에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66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복지 관련 사업이 민선 단체장의 눈에 띄는 치적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표방한 이같은 독자적이고 이색적인 복지 사업이 앞으로 경쟁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산시의 대학생 자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검토했었는데 안산시가 먼저 치고 나갔다"며 "지자체별 복지 사업 선점 및 이슈화를 위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