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최우수 논문상 "韓 고령화, 경상수지 지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지난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고민했습니다. 고령화가 경상수지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K㈜가 후원하는 ‘제17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한수 씨(성균관대 통계학과 4학년·25)와 권현정 씨(성균관대 경제학과 3학년·21)는 논문 작성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이 작성한 ‘한국의 경상수지 악화 요인 분석 및 TDH 가능성 예측-고령화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고령화가 국가재정과 환율, 금리 등의 파급경로를 거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갉아 먹을 것이라는 실증 분석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황수성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흥미로운 주제를 연립방정식 추정과 모의 실험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통계청이 산출한 2019~2022년 노인부양비를 바탕으로 분석에 나섰다. 김씨는 “가계 노인부양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씀씀이를 늘려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부족한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고 그만큼 시장금리는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뛰면 실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원화가치 상승)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권씨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현재 3%대에서 2022년에는 2%대 후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며 “예산정책처는 흑자 비율이 내려가는 배경을 국제유가 급락과 반도체 가격 급등을 골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만큼 정책을 짤 때 이 변수를 더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정부가 고령화 변수를 간과한 채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며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정부의 전망보다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경제 학술 동아리인 ‘다산금융반’에서 만나 논문을 작성했다. 다산금융반 소속 학생들은 경제 논문을 작성해 수시로 공모전에 출품하며 적잖은 수상 경력을 쌓았다. 김 씨는 전공을 살려 보험계리사, 권 씨는 공정거래법·특허법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김씨팀 외에 7개 팀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울여대 배우진·동덕여대 조하늘·명지대 황은지 씨(아프리카의 부정부패를 도외시한 중국 대(對)아프리카 투자의 허점), 서울대 윤영규·조건희 씨(실업급여가 단기 실업자의 재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조은일·장기윤 씨(경제 불확실성이 한국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개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강원대 이건우·김정희·이헌구 씨(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방정석·박혜현 씨(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고려대 황태민·정환형·성보현 씨(국내 이동통신시장 수요함수 추정과 정책적 함의)등 3개 팀 논문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족사관고 김재완·조성윤 군(국가별 근로시간과 문화적 경향성의 상관관계 분석) 팀의 논문은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의 이름과 대학을 가린 ‘블라인드 형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