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法'도 상임위 어깃장에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어깃장으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원내 지도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3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필요성을 말했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문제는 상임위로만 넘어가면 법안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신용정보법을 언급하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소위 문턱을 못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 황당한 상황”이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상임위) 일정을 잡으라고 했는데도 날짜를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