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가동…'깜깜이 예산심사'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3당 간사만 참석하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던 소소위 속기록 작성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28일 소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여야 간사는 당초 소소위 운영에 반대한 김재원 예결위원장 제안으로 소소위에서 속기록을 남기고,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여야의 ‘예산 나눠 먹기 창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각종 지역 민원을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소소위 운영에 대한 거센 비판에도 여야 간사 모두 속기록을 남기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예산을 나눠 먹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결위 활동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 소소위가 운영되면서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결위는 지난 22일까지 열린 1차 감액 심사에서 480여 건의 심사를 보류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에 맞추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