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연례협의단과 면담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 올해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토마스 룩마커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피치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 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2.2%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2.3%를 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같이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년 경제 정책의 중점 과제는 단기적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을 하고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기관 혁신 ▲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대비 ▲ 인프라로서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 강화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관련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급적 조기에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또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실무급 협상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주요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피치 측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및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하며 재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19~2023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