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별도 감찰팀 가동"…檢 '김기현 수사' 연관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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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인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하달과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에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인력을 통해 경찰 수사상황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가운데 일부에게 원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외에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특감반원 15명을 파견받아 반부패비서관실에 9명, 민정비서관실에 6명 배치했다.
청와대 업무분장 등에 따르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은 공직자 감찰을, 민정비서관실 소속은 대통령 친족 및 특수 관계자 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그러나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소속 특감반원 일부에게 별도 업무를 맡겨 공직자 감찰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이 김 전 시장 수사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가동한 정황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 지시해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인사지원과 인사책임자 팀장 및 상훈담당자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 한 후 소환조사까지 했다"며 "공직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민정비서관실의 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정부 포상 후보로 추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에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인력을 통해 경찰 수사상황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가운데 일부에게 원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외에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특감반원 15명을 파견받아 반부패비서관실에 9명, 민정비서관실에 6명 배치했다.
청와대 업무분장 등에 따르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은 공직자 감찰을, 민정비서관실 소속은 대통령 친족 및 특수 관계자 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그러나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소속 특감반원 일부에게 별도 업무를 맡겨 공직자 감찰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이 김 전 시장 수사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가동한 정황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 지시해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인사지원과 인사책임자 팀장 및 상훈담당자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 한 후 소환조사까지 했다"며 "공직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민정비서관실의 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정부 포상 후보로 추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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