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양쪽 어디에도 진정한 승리 안될 것"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다고 해도 양쪽 어디에도 진정한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진커위 영국 런던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서 1단계 합의는 양국이 그동안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체면치레용' 합의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1단계 협상에서는 애초부터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다뤘으며, 더 어렵고 협상이 불가능한 사안은 뒤로 밀리거나 지연됐다"면서 "중국 입장에선 기존 관세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진정한 승리로 볼 수 없으며, 더 어려운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1단계 협상에서 논의됐던 지적 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 개방 등 복잡한 사안 중 일부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이는 결국 중국이 원했던 점이라고 진 교수는 평가했다.

진 교수는 "중국이 발전 모델을 변경하거나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하자면 내 생각엔 이 부분은 건드려서는 안 될 화제(no-go area)"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을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다.

고율 관세 철회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에 초점이 맞춰진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되면 미국은 2, 3단계 협상을 통해 산업 스파이 행위, 저작권, 기술 이전 강요, 보안 이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2단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다음 단계의 협상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