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신속 진행' 방점…"마냥 끌고 갈 수 없다" 공감대 내달 '정상외교 일정' 고려해 일정 조율한듯…강제징용 해법이 관건
한일 양국이 다음달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최악으로 치달은 갈등 상황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양국 모두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상 간 '직접 대면'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양국간 수출규제 관련 통상당국 협의 일정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 발표와 관련해 양국간 '합의 왜곡' 논란이 최근까지도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라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양국 수출규제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는 당국자들의 발언도 최근 이어졌다.
실제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통상당국 간 대화 등과 관련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다음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날 통상당국 과장급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어 다음달 셋째주(16∼20일) 중 도쿄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정상외교 일정을 감안해서 나온 합의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통상갈등으로 인한 양국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신속 추진'의 배경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중대사인 만큼 이웃 국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지금까지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이처럼 양국이 정상외교와 산업 등의 측면에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양국 모두 이번 사태가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