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오늘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의결 전망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하는 모습을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가명(假名)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목적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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