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몰염치…'정권의 경찰'에 수사권 조정 안 돼" "北 전력 강화 시간 벌어주는 매국정권…9·19 합의 폐기해야"
자유한국당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한데 묶어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한국당은 현재 여권 핵심 인사들이 다수 등장하는 이들 의혹을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카드로 여권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정권과 범죄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해 낙선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압박하자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양심고백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삼는 데도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정권의 경찰' 모습을 볼 때 검경수사권 조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북한의 전날 신형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이다.
외교·안보를 선거 지지율 만회용으로 써먹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북한은 마치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듯 도발을 연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군 통수권자를 '삶은 소대가리'로 간주하는 모욕적 상황을 방치만 할 것이냐"고 했다.백승주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