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檢개혁법·선거법 동시상정 가능…타협의 시간 얼마 안남아" 한국당 "패스트트랙 총력저지…공수처 입에 올리는 것 몰염치" "檢, 文정부 향해 무리한 수사" vs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여야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고된 데다, 야당이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을 쟁점화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여야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을 내며 한국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을 압박했으나, 여야의 극적인 합의점 찾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강온 메시지'를 보내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협상의 '막판 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한국당 일각의 '부분적 협상론'을 발판삼아 유연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적극 차단하면서 검찰에 날을 세웠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 같은 의혹을 고리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한국당을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날 선 검찰이 한국당만 만나면 유독 녹슨 헌 칼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인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소환 조사한 검찰이 한국당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외에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중단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향후 전개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3대 친문(친문재인)농단의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희경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부분적 협상론'보다는 '결사항전'을 외치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열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표현하면서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복잡한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 위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올린 셈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9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하명도, 수사 개입도 없었다며 오리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틀린 말을 했느냐면서 강변하고 있다"면서 "안하무인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발사포 연발시험사격을 부각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 정권"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