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한일 앞날은? 킹스톤 교수 "일본이 반응할 차례"

22일 한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와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를 합의하면서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했던 한·일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다음달 셋째주(12.16일~20일)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수출관리시스템에 대해 상호 확인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측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제재,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이번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0일 방송되는 아리랑TV 에는 이희언 교수가 출연해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WTO 제소를 중지하기로 한 결정과 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희언 교수는 “당초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밝혀 지소미아를 파기할 각오가 될 정도로 무역 분쟁에서 질 마음이 없었다는 걸 일본과 미국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로 일본을 압박한 덕분에 일본 쪽에서 실제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회의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현지 상황을 전한 제프리 킹스톤 템플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 국가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이며 긴장감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아직도 이번 결정을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WTO 제소 절차까지 중지시키며 먼저 움직임을 보였으니 이제 일본이 이에 대해 반응할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일본이 취할 반응에 대해서 킹스톤 교수는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지금 한국에 시행하고 있는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다시 백색국가 명단에 복귀시키고, 외교적으로도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들은 이미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보상한 전력이 있으며, 이 모델을 한국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며 WTO 제소도 중지시킨 것에 대해 라즈 발라 캔자스 법률대학교 교수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뉴스”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다음 행동은 과거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노력과 대화를 통해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진 세계 무역 상황과 아직 불확실한 미-일 FTA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더하려면 예전의 안정적인 대한국 무역을 다시 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0일 오후 8시 30분에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