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외지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 저하를 우려하는 원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자 조사, 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 강화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135만3천㎡에 조성 중인 비즈니스, 교육·문화·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다.
2011년께 개발정보가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곳은 2017년 11월 지구 내 2개 블록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과천시민뿐 아니라 투기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이때부터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늘면서 위장전입자 차단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민원이 커지자 과천시가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식정보타운 S6 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외지인의 유입이 늘면서 과천지역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6개월간 약세를 보인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이 7월부터 상승 전환해 8월 말까지 두 달간 3% 넘게 상승했다.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는 지난 5월 6억8천만원 선이던 전셋값이 9월 8억∼8억5천만원으로 1억2천만∼1억7천만원가량 급등했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전용 103.64㎡는 5월 6억∼7억원 선이던 전셋값이 9월 7억5천만원으로 상승했다.
11월 7일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43% 오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외지인이 몰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시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지역 거주 우선 공급대상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천시 1순위 청약 신청'을 위해 과천에 1년 이상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지식정보타운 S6 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 일정이 분양가 책정 문제로 중단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과천시 전입을 시도하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는 것도 과천시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과천시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위장전입자 색출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라는 지식정보타운 분양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마련 중이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다.
'1년 이상'보다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거나, 위장전입이 몰린 시점 이전에 전입한 세대만 우선 공급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자 탓에 과천에 오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전셋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시군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전입·전출 세대의 변동과 위장전입자 현황, 전셋값의 변화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