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론 악화에 반격…"'민식이법' 처리 거절한 건 與"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민생법안 처리 무산이 여당 때문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과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며 "저항의 대장정이 두렵다면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당을 향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 처리 불발이 여당 책임임을 부각하면서 여론 반전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며 "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중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전략이 궁극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민심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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