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8대 사회보험 전체 재정수지 흑자폭이 10년 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예정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천억원에서 2028년 20조8천억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됐다.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올해 2조2천억원에서 2028년 5조1천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폭도 1조6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도 두 연금이 취약했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국가 지원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8년 2조4천억원까지 증가한다"며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흑자폭이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2028년 40조7천억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적립금은 올해 681조7천억원에서 2028년 1천5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흑자폭 감소로 적립금 증가 추세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도 비슷하다.
흑자폭은 올해 1조3천억원에서 2028년 4천억원으로 작아지고, 적립금은 올해 19조원에서 2028년 25조6천억원으로 커지지만 적립금 증가 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정처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8대 사회보험은 재정구조 개선이 보험료 부담 증가나 급여 수준 축소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기에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 제도 개선은 탄력적인 재정 운용과 국민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