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중 디지털 서비스 무역 친화 환경 韓·호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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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는 중국…2014년 1위였던 日은 규제강화 탓 3위로 하향
한국이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최우량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2014년에는 4위였으나 4년 만에 3계단이 상승해 선두에 섰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에 게재된 OECD의 'G20 서비스 무역 장벽'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현재 G20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9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Digital STRI) 순위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규제 환경을 위주로 측정한 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평가가 좋아진다.
한국은 2014년 0.101332점을 받았지만 2018년에는 0.082918점으로 측정돼 호주와 동점을 이뤘다.
같은 기간 일본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탓에 1위에서 3위로 하향 조정됐다. 다른 나라의 순위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동 4위를 차지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멕시코 등도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다.
꼴찌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0.487769점)이다.
중국은 2014년에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지만,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면서 점수가 더 악화됐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러시아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순위 변동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터키다.
2014년 2위였던 터키는 2018년 11위로 9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2015년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신설과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다.
<표> G20 정책 분야 디지털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현황┌──┬─────┬────┬────┬──────┬────┐
│순위│ 국가명 │ 2018년 │ 2014년 │ 증감치 │순위변동│
├──┼─────┼────┼────┼──────┼────┤
│ 1│한국 │0.082918│0.101332│ -0.018414│ 4→1│
├──┼─────┼────┼────┼──────┼────┤
│ 1│호주 │0.082918│0.082918│ 0│ 3→1│
├──┼─────┼────┼────┼──────┼────┤
│ 3│일본 │0.104168│0.064469│ 0.039699│ 1→3│
├──┼─────┼────┼────┼──────┼────┤
│ 4│캐나다 │0.122617│0.122617│ 0│ 5→4│
├──┼─────┼────┼────┼──────┼────┤
│ 4│영국 │0.122617│0.122617│ 0│ 6→4│
├──┼─────┼────┼────┼──────┼────┤
│ 4│미국 │0.122617│0.122617│ 0│ 7→4│
├──┼─────┼────┼────┼──────┼────┤
│ 7│프랑스 │0.122993│0.122993│ 0│ 8→7│
├──┼─────┼────┼────┼──────┼────┤
│ 8│이탈리아 │0.125828│0.125828│ 0│ 9→8│
├──┼─────┼────┼────┼──────┼────┤
│ 9│멕시코 │0.141032│0.339529│ -0.198497│ 15→9│
├──┼─────┼────┼────┼──────┼────┤
│ 10│독일 │0.143867│0.143867│ 0│ 10→10│
├──┼─────┼────┼────┼──────┼────┤
│ 11│터키 │0.202357│0.082883│ 0.119474│ 2→11│
├──┼─────┼────┼────┼──────┼────┤
│ 12│아르헨티나│0.302665│0.360779│ -0.058114│ 17→12│
├──┼─────┼────┼────┼──────┼────┤
│ 13│인도 │0.303690│0.216843│ 0.086847│ 12→13│
├──┼─────┼────┼────┼──────┼────┤
│ 14│남아공 │0.342057│0.342057│ 0│ 16→14│
├──┼─────┼────┼────┼──────┼────┤
│ 15│러시아 │0.342467│0.302767│ 0.039700│ 13→15│
├──┼─────┼────┼────┼──────┼────┤
│ 16│브라질 │0.385958│0.306560│ 0.079398│ 14→16│
├──┼─────┼────┼────┼──────┼────┤
│ 17│사우디 │0.386368│0.205603│ 0.180765│ 11→17│
├──┼─────┼────┼────┼──────┼────┤
│ 18│인도네시아│0.407926│0.407926│ 0│ 18→18│
├──┼─────┼────┼────┼──────┼────┤
│ 19│중국 │0.487769│0.465801│ 0.021968│ 19→19│
└──┴─────┴────┴────┴──────┴────┘
※ 유럽연합(EU) 제외 G20 중 19개국 대상(자료=OECD)
/연합뉴스
한국이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최우량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2014년에는 4위였으나 4년 만에 3계단이 상승해 선두에 섰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에 게재된 OECD의 'G20 서비스 무역 장벽'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현재 G20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9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Digital STRI) 순위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규제 환경을 위주로 측정한 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평가가 좋아진다.
한국은 2014년 0.101332점을 받았지만 2018년에는 0.082918점으로 측정돼 호주와 동점을 이뤘다.
같은 기간 일본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탓에 1위에서 3위로 하향 조정됐다. 다른 나라의 순위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동 4위를 차지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멕시코 등도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다.
꼴찌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0.487769점)이다.
중국은 2014년에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지만,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면서 점수가 더 악화됐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러시아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순위 변동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터키다.
2014년 2위였던 터키는 2018년 11위로 9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2015년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신설과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다.
<표> G20 정책 분야 디지털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현황┌──┬─────┬────┬────┬──────┬────┐
│순위│ 국가명 │ 2018년 │ 2014년 │ 증감치 │순위변동│
├──┼─────┼────┼────┼──────┼────┤
│ 1│한국 │0.082918│0.101332│ -0.018414│ 4→1│
├──┼─────┼────┼────┼──────┼────┤
│ 1│호주 │0.082918│0.082918│ 0│ 3→1│
├──┼─────┼────┼────┼──────┼────┤
│ 3│일본 │0.104168│0.064469│ 0.039699│ 1→3│
├──┼─────┼────┼────┼──────┼────┤
│ 4│캐나다 │0.122617│0.122617│ 0│ 5→4│
├──┼─────┼────┼────┼──────┼────┤
│ 4│영국 │0.122617│0.122617│ 0│ 6→4│
├──┼─────┼────┼────┼──────┼────┤
│ 4│미국 │0.122617│0.122617│ 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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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프랑스 │0.122993│0.122993│ 0│ 8→7│
├──┼─────┼────┼────┼──────┼────┤
│ 8│이탈리아 │0.125828│0.125828│ 0│ 9→8│
├──┼─────┼────┼────┼──────┼────┤
│ 9│멕시코 │0.141032│0.339529│ -0.198497│ 15→9│
├──┼─────┼────┼────┼──────┼────┤
│ 10│독일 │0.143867│0.143867│ 0│ 10→10│
├──┼─────┼────┼────┼──────┼────┤
│ 11│터키 │0.202357│0.082883│ 0.119474│ 2→11│
├──┼─────┼────┼────┼──────┼────┤
│ 12│아르헨티나│0.302665│0.360779│ -0.058114│ 17→12│
├──┼─────┼────┼────┼──────┼────┤
│ 13│인도 │0.303690│0.216843│ 0.086847│ 12→13│
├──┼─────┼────┼────┼──────┼────┤
│ 14│남아공 │0.342057│0.342057│ 0│ 16→14│
├──┼─────┼────┼────┼──────┼────┤
│ 15│러시아 │0.342467│0.302767│ 0.039700│ 13→15│
├──┼─────┼────┼────┼──────┼────┤
│ 16│브라질 │0.385958│0.306560│ 0.079398│ 14→16│
├──┼─────┼────┼────┼──────┼────┤
│ 17│사우디 │0.386368│0.205603│ 0.180765│ 11→17│
├──┼─────┼────┼────┼──────┼────┤
│ 18│인도네시아│0.407926│0.407926│ 0│ 18→18│
├──┼─────┼────┼────┼──────┼────┤
│ 19│중국 │0.487769│0.465801│ 0.021968│ 19→19│
└──┴─────┴────┴────┴──────┴────┘
※ 유럽연합(EU) 제외 G20 중 19개국 대상(자료=OECD)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