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예산·법안 처리 당부할 듯

對국회·檢개혁 메시지 주목…개각 입장 밝힐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정에 복귀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로 산적한 현안을 점검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특히 여야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야가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비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본회의 무산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가 멈춰선 상황이다. 또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빠른 심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당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장악력이 강한 정치인 출신을 후보자로 고려해왔으나 한 달 넘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지명자도 누가 될지 관심이 높다. 최근 이낙연 총리의 여의도 복귀설, 즉 총선 출마설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후임 총리는 누가 될지에 정계의 관심이 쏠려 왔는데, 2020년 총선 날짜(4월 15일)와 차기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연말 전에는 지명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에는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최종 후보군에 올라 막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지명도 예상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도 있어 현재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사관련 사항을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행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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