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뇌물위험 평가에선 200개국 중 23위…3년 연속 순위 올라 권익위 "객관적 데이터 기반 평가서 좋은 점수…반부패 강력 추진"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와 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공공청렴지수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가 2015년 개발한 지표로,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23위(10점 만점에 8.04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9위(8.34점)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지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 1위, '행정적 부담' 19위, '정부 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6위, '교역 개방성' 40위, '사법적 독립성' 49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개국 가운데 23위로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0위, 12위였다.
우리나라는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2017년 33위, 2018년 25위, 올해 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트레이스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에 바탕한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와 달리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 매트릭스처럼 최근 개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명확하게 정의된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