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혁신`…정치논리에 `혁신성장` 위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부터 첨예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J노믹스의 핵심축으로 혁신성장을 꺼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말을 아낀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됐고,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으로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쏘카 측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다`의 영업 방식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안`이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방향엔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주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편 지난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위기를 맞았던 이른바 `데이터 3법`도 여야간 갈등이 오히려 깊이지면서 처리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에 어렵게 자리잡는 `혁신`을 위한 노력도 현실의 높은 벽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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