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韓·中·日 재난대응 실질협력 강화한다

지진·미세먼지 등은 글로벌 문제
한·중·일 손잡고 예방 정책 공유
피해 대응 및 예방 시너지 높여야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발하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작년에는 기상 관측 111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폭염이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사망 194명, 재산 손실 3조6280억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파급력으로 어느 한쪽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한·중·일 3개국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던 지진도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주 지진(규모 5.8)을 동일본 대지진(규모 9.0)과 구마모토 지진(규모 7.3)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재난이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안으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 우리 환경에 맞는 재난 경감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밖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험요인이 복잡·다양해지고 국경을 초월한 대형 재난이 증가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국가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한·중·일 재난 대응 협력은 3국 모두의 오랜 과제다. 한·중·일은 재난환경이 비슷하며, 오랜 기간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국가별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각국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과 정보는 물론 인적 교류까지 아우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응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등 재난 대응 전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청과 필요에 따라 2008년 한·중·일 정상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장 회의를 2년마다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회의가 2009년 일본에서 열린 이래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결렬이나 불참국 없이 계속 개최돼왔다. 제6차 회의가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주최한다.

이번 서울 회의는 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 예방대책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중·일 각국의 주요 재난·사고 발생 사례와 원인을 진단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각국이 추진하 는 예방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간 실질적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30년 가까이 재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항상 가슴에 새기는 문구가 있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하듯, 혼자 힘만으로는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선언’이 재난 대응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