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대응…전략물자 수출관리 인력 늘린다

정부가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임직원은 지난 3분기 기준 56명이다. 정부는 현재 인원보다 약 25% 많은 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문제 제기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부족 등 세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회복을 최종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