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 사망에 "별건수사로 압박" 의혹…"대응하면 일 커진다" 반론도 '예산안까지 한국당 뺀 4+1로 처리' 공감대 속 "그래도 협상해야"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2일 잇달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와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성토가 터져 나왔다.
전해철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개인 비리를 갖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갈등을 조정하려 울산에 갔던 사실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송영길 의원은 "야당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집중공세를 하는데 당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누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만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과 홍익표 의원, 김종민 의원 등도 검찰의 압박 수사와 야당의 '프레임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 대응을 위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 설치 제안도 나왔다.
'신중론'도 있었다.
우상호 의원은 "지금은 한국당이 억지를 부리는 필리버스터를 규탄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너무 왈가왈부해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이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은 '칼같이' 수사하면서도 선진화법 위반 수사는 미적대고 있다는 불만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영상자료 등 기소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 관련 상황 공유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 수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정황으로 보면 별건수사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분이 원래 윤 총장과 가까웠다고 한다"며 "뭔가를 감추기 위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아니고 확실히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일종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고위전략회의에서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멈춰선 정기국회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통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지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당이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통해 판을 엎은 만큼 이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주를 이룬 반면, 그래도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과의 협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더 협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방식은 모르지만 (야당과) 전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얘기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강경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그래도 여당이 협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원내대표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4+1'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법안 상정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먼저 올리고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그 이후에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위전략회의에서는 '4+1' 공조 적극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 한국당과 모든 틀이 깨져버렸다.(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빨리 처리하고 다시 협상하자고 한국당에 요구했고 그 시한을 내일까지 줬다"며 "한국당이 이것을 거부하면 '4+1'로 예산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