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지원금 사용, 자율성 확대를"

교육 브리프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오랫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이 부족하다며 정부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쓰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3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가 제한됐고 세부 집행 계획을 평가해 사업비 삭감·재배분이 이뤄지는 등 통제가 엄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용도 제한을 없애고 평가를 통한 사업비 삭감·재배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