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장외 신경전

韓 "분담금협상 틀 사수"
美 "한국 부담능력 좋아져"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를 앞두고 양국 외교·국방 고위 인사들이 팽팽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본다”고 언급,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