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 기존 SMA틀 지킬 것…공평 분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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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양국, 한미동맹과 한미방위태세 강화 인식 같이해"
"미국 미집행금, 해결책 찾고 있어"
정은보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한 셈이다.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기본 원칙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오는 3~4일 미 대표단과 4번째 회의에 나선다. 미국 대표단에선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정 대사는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SMA에서 우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도 결렬됐다.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드하트 대표 등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드하트 대표가 실질적 협상 권한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에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의 미집행금이 상당 부분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 10차 SM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집행되고, 또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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