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원전 줄인다고 했지만 발전량은 증가

원전 발전량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
석탄발전 비중 40% 밑으로 떨어질 듯
석탄 업계, 탄소배출권 정책에 우려

한울원전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올해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기 가동 중단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한 반면 석탄, 가스 발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은 총 11만4023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6834GWh보다 17.8%나 늘어났다.

올해 원전발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설비가 재가동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8337GWh로, 1년 전 2만6663GWh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16만9738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1575GWh)에 비해 6.5% 줄었다. 올해 석탄발전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석탄발전 저감 조치의 시행 기준을 확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스발전량은 10만4649GWh를 기록하며, 1년 전 11만5076GWh보다 9.18% 줄어들었다.

전체 발전량 42만2558GWh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은 27.0%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보다 4.4%포인트 상승한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42.4%에서 40.2%로 하락했다.

지난해 석탄발전 비중은 41.8%였고, 2017년은 43.1%였다.

이처럼 석탄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탄소배출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발전 원가에 반영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석탄발전 비중을 줄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석탄 발전량 감소로 인해 배출권이 오히려 남아돌아 발전 원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