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담 청.진.기] (1)-中 "기득권수호단 이미지의 한국당…민주당은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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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①-中]※앞선 내용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①-上]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청년만으로 교섭단체 꾸리길 희망"
한민호 정의당 강서위원장 "민주당, 노동문제 후퇴해 안타깝다"
신지예 녹색당 운영위원장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문턱 낮춰야"
※지난주 진행됐던 보수 청년들과의 대화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①-上과 下]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하 장)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쟁점법안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했다. 비쟁점법안은 다 통과시켰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신) "필리버스터 할 수는 있는데 비쟁점법안을 건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당이 몇 년간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해놓고 어떤 안을 내놨는지 보자. 협상하기 위해 테이블에라도 앉았는가. 270석 안은 말도 안 되는 안을 갖고 온 것이다. 말도 안되는 안을 내놓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과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고자 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장 "제도의 취지가 있지 않은가.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회나 헌법기관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를 무마시킨 것이다. 정책과 소신이 아니라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한민호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지역위원장(이하 한) "당시에는 국민 여론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모든 법안에 걸고 시간까지 계산해놓지 않았는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 "테러방지법은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심지어 통과됐다"◆21대 총선 이야기로 넘어 가보자.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꾸리는 활동을 정의당은 인재영입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녹색당은 1년 전부터 총선 준비를 해오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이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민주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각종 청년 후보 지원안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장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기획단 면면이 다 현역이고 그나마 원외도 당내인사지 않은가. 여성도 1분이고 총선기획단이 기득권수호단 이미지를 줬다. 민주당은 외부인사 비율도 높고 여성도 30%가 넘고 청년도 27%다. 15명 중에 여성 5명, 청년이 4명이다. 이게 중요하다. 여성과 청년을 합치면 과반이다. 모든 안건에 대해 진전된 의결이 가능하다. 최근에 청년들의 정치확대를 위한 논의를 했다. 과한 것들도 있었는데 등록비 면제, 경선비용도 20대는 무상 30대는 반값 이런 논의를 했다. 앞으로 선거공영제도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15% 전액 지원을 8%로, 10% 반액 지원을 5%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 "민주당은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장 "당에서는 만 45세 이하인데 이 법안은 만 39세 이하에게 적용이다. 그리고 청년 후보지원단을 발족해서 선거컨설팅 비용 지원, 당이 보증을 서는 대출제도도 논의했다.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과하다는 분위기가 있어도 여성, 청년들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면 결국 통과가 된다. 비율 자체가 인위적으로라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다. 공천관리기구에도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게 해서 남녀 동수를 맞추는 안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거대 양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에서는 논의하기 힘든 안들이 이번 기획단에서 나왔다. 한국당은 50% 물갈이에 40% 청년, 여성 가산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절대 불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분당을 일으키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신 "법안 이야기가 나와서 청년들에게만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턱을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 공영제라고 하지만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금권이 작용한다. 기탁금도 너무 높다. 국회의원은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5000만 원, 대통령은 3억 원을 내야 한다. 유세비는 따로 또 별도다. 과연 이 가운데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자본이 없는 사람이 정치에 마음 놓고 뛰어들 수 있겠는가. 기탁금을 일단 낮춰야 한다. 한국의 기탁금이 전 세계 2위다. 일본이 1위다. 일본 법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다. 영국은 기탁금 90만 원, 네덜란드는 16만 원이다. 기탁금이 없는 국가들도 있다. 민주당이 기탁금 낮추는데 나서주면 좋겠다. 또 우리는 TV토론에도 제한이 있다. 이제는 운동장에서 하는 합동 유세가 없어졌고 유일한 소통의 장이 TV토론인데 군소정당 정당은 제약이 있다. 원외 정당끼리 한 번만 진행하는데 유권자들에게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열몇 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나온다. 또 한국은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유세가 제한된다. 지역구 후보가 있는 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구에 후보를 못 내는 소수정당은 이런 것들도 독소조항으로 작용된다"
한 "일단 민주당 안을 봤는데 경선비용 면제 등의 실질적 지원책들이 있더라. 청년들에게도 경선비용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이런게 없어져 긍정적이다. 정의당은 이전부터 경선비용이 없었다"
신 "경선비용이 다 어디로 가는가"
장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빠진다"
한 "정의당은 어차피 당원투표로 진행을 하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미 투표시스템도 만들어져 있다 보니 지역구 경선비용은 원래 없었다. 또 총선에 나갈 때 후보들에게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 정의당은 '후보로 나가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총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에 청년들을 배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선거 때 잠시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정치인으로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때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다"
장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맞다. 청소년들도 정당이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정치를 멀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정당들에 청년위원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안들이 총선기획단에서 내려가는게 아니라 청년위원회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 "총선기획단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우리 청년위원회 요구안이다. 10대 안 중 7개가 선택됐다"
한 "선거 때 말고 평소에. 평소에 보다 청년위원회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위원장의 권한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장 "민주당만 놓고 봤을 때 청년들로만 교섭단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만으로도 청년 20명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만 45세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정한 목표다. 2030에서는 청년입법이 가능한 입성, 10명이 돼야 대표 발의가 가능하니까 2030은 최소 10명이 됐으면 한다"
신 "그렇게 될 것 같은가"
장 "확실한 목표는 15명 정도까지는 잡고 있다. 비례와 지역구 합쳐서 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청년들은 비례로 공천받기가 더 힘들 것이다. 연동형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다 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에서도 통과를 가정하고 기획을 하고 있다"
신 "정의당은 이번에 청년비례 20%를 추진하던데"
한 "공감대는 있다. 아직은 논의가 부족하다. 청년 단위에서도 부족하다. 20%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 "녹색당은 워낙 걸출한 청년 인재들이 많다. 대부분 비례가 청년들로 채워질 것 같다.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2020 청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많은 이들이 준비해나가고 있다. 제도가 바뀌는 첫 선거는 제대로 그 이점들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돼도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민들이 표를 민주당에 더 몰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분산투표와 달리 말이다"
한 "지금 권역별 연동형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어떤 문화든 경제든 정치든 서울 중심이지 않은가.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늘 이쯤 되면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총평이 나온다. TV에서 정치평론 하는 이들이 국회를 평가하는데 정작 청년들의 평가는 많이 없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20대 국회를 총평해달라.
한 "기본적으로 국회 파행이 가장 심했던 때였다. 툭하면 안 열고 보이콧을 하지 않았는가. 국회를 언제 열고 몇월에 여는지 법이 있는데 이는 국민과 한 약속 아닌가. 이걸 안 지킨 것은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까지 탄핵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아쉬운 것은 국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주 52시간 제도, 탄력근로제 등 노동 관련 법안이 후퇴되고 있다. 김용균 법도 통과가 되면서 하도급 금지는 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다. 따지고 보면 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는가. 잘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신 "낡은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20대 국회 구성 당시 평균연령이 55.5세였다. 역대 최고령 국회였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는 과거에 겪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타다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 낙태죄 폐지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미투 법안 같은 경우에도 200건 넘게 발의됐는데 통과된 것은 11개 법안뿐이다. 핵심적인 것은 논의도 못 했다. 국회가 이런 문제들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 것을 베껴와서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은가. 어떤 문제는 혁신적으로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전혀 그랬지 못했다. 낙태죄, 노동문제는 정의당도 비판받아야 한다. 노동문제도 비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내놓지 못했다. 기존의 노동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낙태죄도 현존하는 원내정당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정당이 이정미 의원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가난함을 증명해야만 임신 중지를 해야 한다는 보수 정당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런 지점에서 정의당도 평균연령 55.5세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 "무능, 식물, 불통 국회였다. 변명을 조금 하면 주 52시간 제도와 최저시급,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였다면 불가능했다고 본다.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다. 느끼기에 기업의 의견도 반영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모든 대화와 정책적인 합리성,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지 않겠는가. 다양한 사회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만 설 수는 없다. 다만 점진적으로 실행해오지 않았는가. 노동문제의 경우 일본의 경제침략 이후 노동정책의 진행이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반에는 엄청난 산업 타격이 예상됐다. 대외변수와 대내변수 간의 일정한 간극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한 일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없는 것 같다. 역대 최고령 국회인 것처럼 잘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과 식물, 때로는 동물 그리고 불통의 국회였다"
한 "주 52시간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면서 완화해주는 안이 나왔다"
장 "그게 일본 경제침략 이후에 나왔다"
한 "해명이라고 나온 워딩이 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작용이 있다고 했고 또 개인 소신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일자리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회의원 몇 명이 개인 소신이라는 이유로 뒤집은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런게 몇 번 있었다"
◆이 원내수석을 두고 당시 진보진영이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가 관련 법안이 나오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을 방문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했던 행보 때문 아닌가 싶다.
장 "그 당시 일본 경제침략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고착 등이 함께 발생했다. 이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기 시작했다. 이란으로부터 싸게 석유를 받았는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6개월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그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일본이 파고들었다. 여러 대외변수가 겹치면서 원내수석이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행보를 했고 그게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 같다.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한다"
신 "소신 있게 밀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장 "지금 돌이켜보면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진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월가에서도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주 52시간 제도 유예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에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다음 내용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①-下]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주에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②]가 연재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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