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드론교통로드맵 발표…드론택배 확산 정부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 난관"
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내년에는 '드론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심지역 드론택배를 확산한다.
정부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보완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앞으로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4+1 전략적 틀은 ▲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 ▲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정부는 먼저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확립 방안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국민 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에 AI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AI 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표준화와 가격산정을 통해 거래·구매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기술과 유망기술을 개방하고,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 2천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월 도심공중 모빌리티(UAM)로의 드론산업상태계 확장을 위해 드론교통로드맵을 발표하고, 드론택배의 도심지역 실증 테스트베드를 내년 4곳에서 2022년 10곳까지 늘리는 등 드론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또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에 데이터와 AI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R&D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조전문서비스(MaaS), 종합건강서비스(HaaS), 종합금융서비스(FaaS) 등 종합서비스업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날 혁신성장 보완계획은 혁신성장 파급범위와 속도, 민간자생력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나고, 민간부문의 주도적·자생적 활동은 아직 불충분한 데다 핵심규제 개혁과 법령 제·개정 등이 지체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가치, 이해관계 등의 충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에 난관을 겪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