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카드로 여야 '4+1' 포섭한 민주당…한국당 패싱 본격 궤도 올라

오는 6일까지 증액 관련 각 당 입장 취합
제1야당 제외하고서 예산안 심사 돌입
"한국당, 몇 가지 조건 갖춰야 협상 테이블 앉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액 카드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을 포섭한 민주당은 이로써 한국당 패싱 전략을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4+1'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법에서는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만 돼 있는 상태다.

한국당을 패싱하기로 한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에 나선다.

이날 회동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전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 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 간사이자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4+1이 말이 되는 모임인가"라며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하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간다.

민주당이 3일까지 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한편 한국당은 일단 4+1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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