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無대책…글로벌 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경-FROM 100 공동기획

혁신성장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타다 논란, 스타트업 의지 꺾어
韓 인적자본·기술력 골고루 갖춰
'네거티브 규제'로 혁신 속도내야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4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김은경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허준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국 기업 3~4곳이 20년 뒤 세계 10대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것을 혁신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와 효율적 정책이 결합해야만 가능한데 정부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민간 싱크탱크 ‘FROM 100’(대표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과 한국경제신문사가 4일 서울 새문안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전 교수는 “삼성전자는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세계 10대 기업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등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헌장’ 등을 발표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밝혀야 하는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관할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념과 달리 한국은 인공지능(AI) 기술력이 높고 탁월한 역량을 갖춘 30대 벤처인이 많다”며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용의주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인적 자본을 개발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에 인재들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가 존폐 기로에 놓인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타다도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위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타다가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업계의 전반적 사업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을 옭아매는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내년 규제혁신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