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형식…유재수 감찰자료·보고문건 등 확보 나선 듯 지난달 30일 최종구 前금융위원장 조사…조국 前장관 소환 임박한듯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2017년 민정수석실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등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미국에 체류하다 잠시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을 대체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감찰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감찰 사실을)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본부로 (유 전 부시장을) 대기발령을 냈고, 그다음에 퇴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사직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된 상황에 대해 "본인이 먼저 원했다기보다도 경력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민주)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 1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영전을 둘러싸고 '윗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