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담 청.진.기] (1)-下 "문재인표 경제, 아쉽지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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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①-下]※앞선 내용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①-上과 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대통령 한 번 바꿨다고 다 이룰 순 없어"
한민호 정의당 강서위원장 "사회개혁 넘어 먹고사는 문제 신경 써야"
신지예 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린 뉴딜' 같은 신산업 육성 필요"
※지난주 진행됐던 보수 청년들과의 대화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①-上과 下]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하 장) "언론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신) "그런 비판대로라면 가장 식상한 것은 586 아니겠는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의정을 못 해봤으니까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아직 못보여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한민호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지역위원장(이하 한) "청년 정치라는게 조용히 있으면 패기가 없다고 욕먹고 말 많이 하면 예의가 없다고 욕을 먹는다. 일종의 혐오와 차별 아닌가.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고 청년 조직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야 한다. 조직화도 필요하다. 현재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같이 힘을 합치고 비슷한 청년들이 모여 기성세대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청년들도 할 말은 하고 힘있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는 활동하는 청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해서 현장으로도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뭔가 마이너리그화 된 게 있다. 26세 당선의 김영삼 전 대통령과 31세 당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는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없었다. 청년이라면 꼭 참여라는 말이 붙는다. 참여라는 말 안에는 주변화가 담겨있다. 우린 주체다. 청년 정치라는 워딩에 고민도 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열망이 담긴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졌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할 말은 해야 하고 다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야 한다. 메시지까지 착할 필요는 없다. 청년정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 비례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신간 '강남좌파2'를 내면서 검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질문을 추가하면 이런 사회개혁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확대가 경제 성장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진보진영 중에서는 DJ의 IT·벤처산업 융성이라는 경제 성장정책이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DJ와 같은 경제아젠다가 안보인다. 어떻게 바라보는가.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맞다. 노무현 정부 당시 4대 입법개혁안을 발의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을 한다고 했는데 개혁에 실패했고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결국에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중요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와 노동문제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은 집권 정당이니까 기업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신 "저도 비슷하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은 사회개혁의 하나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도 사실 보면 보수적인 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한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부패를 막는 안이다. 검찰을 어떻게 공수처로 민주화하겠는가. 한국당이 생떼를 쓰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까지 검찰개혁이 나아갔어야 한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경제는 어디 갔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국민소득 3만 불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양극화와 구조적인 불평등이 문제 아니겠는가.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들을 포함해 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 말이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소차 전략은 아주 높게 평가한다. 내연기관차 판매가가 2025년부터 금지되는 나라들이 있다. 내연기관차는 과거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올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수소차에 주목한 것이다. 분명 산업체계의 전환은 온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목도하는 현시대의 문제다.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가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공장 줄이고 플라스틱 줄이고 내연기관 줄이고 교통 체제를 바꾸고 에너지 생산과 재활용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EU에서 2022년부터는 식기로 쓰는 플라스틱을 전면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킨다.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체계가 바뀐다는 것이다. 수소차 전략이 여기서 기인한 것 아닐까 싶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변화가 와야 한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 '그린 뉴딜'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의롭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주요한 산업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태양광 패널 SK가 세계 1등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투자해야 하는데 아직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장 "여러 분야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 나름의 성과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정치부터 이야기하면 개헌이 좌초되면서 다른 개혁안들은 통과가 힘들어졌다. 법률상 할 수 있는 최고의 개혁안은 검찰개혁이었다. 사정기관이라 하는 4대 권력기관, 기무사에게 민간인에 대한 군사작전은 금지시켰고 국정원 정보담당관(IO)을 다 뺐다. 경찰청 치안본부는 군사정권 이후 사라졌고 이제 남은게 검찰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 개시권, 영장청구권 등 기소독점의 권한을 쥐고 있다. 많은 법조 비리가 나와도 기소된 검사는 10년간 1명이지 않은가. 검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무소불위의 검찰 개혁이 현존하는 정치 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판·검사들이 다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는가. 경제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이라는 축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시급은 아니다. 생활임금소득의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4대 보험 안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혁신성장은 아쉽기는 하다. 기존의 산업과 충돌하는게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3대 중점사업을 위한 지원책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공정성장의 경우 원·하청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는게 지난 정부와는 다르지 않은가. 근로감독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관들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사회경제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사실은 기본인데 지난 정부까지는 기본이 되지 못했다. 지금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 명 바꿨다고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 권력도 바꾸고 두 번, 세 번 집권하면 분명 나아질 것이다"
장 "추천해주실만한 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해달라"
신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고,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나라라고 답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등장한 것이지 않은가. 사법개혁을 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가. 결국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는가.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 역할을 맡을 분들이 지금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인력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정의당 같은 곳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민개헌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여러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이런 분들을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 "김 전 부총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낙연 총리가 반응이 안정적이어서 좋았지 않은가. 본편이 좋았다 보니 속편도 따라가려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돌파형 리더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조 전 장관 사태 등 악재를 돌파하려는 성과형 리더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 이야기도 있지 않으신가"
장 "총리의 경우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 총리는 호남 총리, 언론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고 김 전 부총리는 경제통이고 대표적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심스럽긴 한데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의당에 맡기고 환경부 장관을 녹색당에 맡긴다면 장관의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다. 경남 주민들이 김경수 지사를 뽑고 울산 시민들이 송철호 시장을 뽑았던게 이런 기대감에서 뽑은 것 아닐까 싶다"
신 "독일 녹색당이 사회민주당하고 연정을 했을 때 정책협약을 엄청나게 맺었다. 문서 두께가 엄청나다. 이게 정치다. 서로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타협할 수 있는 것까지는 타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당에서 장관직을 맡으면 뭔가 종속되는 느낌이 있다. 국민들이 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문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 핵심에 선거제도 개혁이 있지 않겠는가"
장 "문재인 정부에 시민단체 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이들은 민주당 인사가 아니다. 하승창 전 사회혁신 수석이 대표적이다"
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장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우리 당 사람들은 아니다"
◆마무리로 내일 당장 총선을 한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해달라.
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졌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자"
장 "225대 75로 가정을 해보겠다. 민주당은 현재 130석을 유지하고 한국당이 100석 정도 얻을 것 같다. 그리고 정의당이 30석, 바른미래당이 20석, 녹색당이 10석, 군소 보수 정당도 10석 정도 가져갈 것 같다"
신 "정의당이 20석 정도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할 것 같다. 녹색당은 원내진입에 성공할 것 같고 민주당은 잘 싸우고 있는 만큼 130석, 한국당은 나름대로 보수의 결집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 만큼 100석을 차지할 것 같다. 두 정당에게 나쁘지 않은 구도다"
한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옳은 말하는 견제 정당을 넘어서서 대안 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한 결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제1의 목표로 두고 있는 정의당뿐이다. 이번 총선 정의당의 돌풍을 확신하고 30석의 의석을 얻을 거라고 예상한다."※다음주에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②]가 연재됩니다
※다음 대담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②]에서 이어집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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