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상대 강력 징수 활동 부산지역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522명, 금액으론 415억원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은 최근 2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를 조사하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해운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체납자가 자신 명의 재산은 한 푼도 없었지만, 은행 대여금고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동팀은 체납자가 쓰는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금고 속에 5만원짜리로만 현금 5천만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기동팀은 현금 5천만원을 압류, 체납 세금을 내도록 했다.
부산시는 최근 한달간 징세특별기동팀을 가동,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나섰다.
값비싼 고급 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14명을 상대로 가택 수색과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이들이 체납한 10억원 중 5억원을 징수했다.이들의 집에서 나온 현금만 5천만원이 넘었고 나눠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받은 금액만 8천만원 정도 됐다.
명품시계 12개, 귀금속 42점 등도 압류했다.
부산에서 1천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부산에서 1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천522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14억9천900만원이다.
체납금액이 1천만∼5천만원인 사람이 1천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268억여원이다.
이어 5천만∼1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75명이었는데, 체납금액은 49억9천300만원이다.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45명이나 됐다.
이들의 체납금액만 97억100만원이다.
한 사람 평균 체납액이 2억원이 넘는 셈이다.
부산시는 이들 고액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부동산·차량·예금·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하고 출국 금지라는 강수까지 두며 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상당수 체납자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