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 추진·시위 대응 과정서 심각한 위법과 직무유기 저질러" 친중파 진영, 입법회 과반 차지해 실현 가능성은 작아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대표를 비롯한 25명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전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 전체 회의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의 탄핵 추진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과 송환법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하고 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융 대표는 "홍콩에 재앙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홍콩 시민들은 구의원 선거를 통해 람 장관과 그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388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으며, 반면에 친중파 진영은 고작 60석을 차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지지도도 급격히 낮아졌다.
홍콩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람 장관의 지지도는 지난 6월 43.3점(100점 만점)에서지난달에는 19.7점으로 추락했다.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퉁치화(董建華) 전 행정장관에 대한 지지도 36.2점보다도 훨씬 낮은 사상 최악의 지지도이다.
하지만 범민주 진영의 구의원 선거 압승과 람 장관에 대한 극히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친중파 진영이 입법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행정장관 탄핵이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입법회가 과반수 의결로 탄핵 추진 안건을 통과시키면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부 장관)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장관 탄핵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한다.
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입법회는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이 의결되면 이는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되고, 중앙정부는 홍콩 행정장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행정장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지도부가 람 장관을 교체하고자 마음먹지 않는 이상 그가 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람 장관을 만나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중국 지도부는 일부 외신이 보도한 람 장관 교체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