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수사특위 첫 회의서 검찰 맹비난 "조폭 수사하듯 청와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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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검찰이 없는 의혹 만들어 내"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난 했다.
홍영표 "검찰이 한국당과 뒷거래"
이상민 "악랄한 정치행위"
설훈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습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 이첩은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권한인데, 이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겠나"라면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는 검찰에 의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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