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이튿날 '원포인트' 인선…'하명수사·감찰무마' 논란에 변수될까 檢 개혁 강력한 의지 반영…尹 검찰 향해 '정면대응' 메시지 청문회 돌파 가능성도 고려한 듯…임명 뒤에는 감찰권·인사권 행사 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과 검찰의 '전면전'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검찰이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이다.
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른바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5선 추미애 의원을 임명,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특히 최근 검찰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두고 범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각 카드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견제카드로 작동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최근의 청와대-검찰 갈등 논란의 배경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이대로 검찰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여권 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및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밀고나갈 개혁적 인사가 필요하고 추 의원이 이에 적임자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추 의원의 경우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민주당 당 대표로 대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점도 인선에 고려사항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무부 장관 청문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개각의 발표시기도 주목할 포인트다.
최근 본격화한 청-검 갈등 국면의 한복판에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에서는 후임 총리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법무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우선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를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법무장관 인선을 먼저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은 윤 총장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조기투입'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날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고, 이를 기점으로 범여권과 검찰의 충돌은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관련 첩보의 제보자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목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자칫 청와대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맞물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이 때 추 의원을 새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검찰 측에서도 이번 인선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새 장관이 강력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발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김오수 현 법무차관에게 당부한 검찰의 감찰기능 강화 등 자체개혁에서도 속도를 낼 경우, 자연스럽게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완성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장관이 감찰기능 강화 등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청-검 갈등을 비롯한 어수선한 분위기도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번 인사에는 그런 기대감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이미 청와대 핵심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교체가 청-검 대립의 큰 흐름에서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아울러 야당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검찰의 정권 의혹 수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