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 기본소득 벤치마킹 위해 미국과 스페인 방문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이 5일부터 11일까지 5박7일간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방문에 나선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과 실무진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 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2개 도시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스탁턴 시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를 공식 방문해 ▲정책추진 배경 ▲재원마련 방안 ▲만족도 조사결과 ▲향후 계획 ▲정책 확대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또 2020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적극 홍보를 통해 2개시의 박람회 참가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를 추진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경기도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실무추진단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2개 도시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 경기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자 최소의 인원으로 해외 2개국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본소득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스탁턴시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 내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화폐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체 암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독일 킬(Kiel) 대학교와 일본의 호세이 대학교 연구단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등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