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일자리 24만개 증발…영세업체 '최저임금 인상 쇼크'

통계청,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늘고
'경제 허리' 3040 일자리 13만개↓

지난해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기업 및 자영업 일자리가 24만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5인 미만인 개인기업체 일자리는 2017년(528만 개)보다 5만 개 줄어든 523만 개로 집계됐다. 개인기업체는 개인이 대표자로 경영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 식당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여기에 속한다. 자영업자들의 사업 축소로 줄어든 일자리 감소폭(55만 개)이 사업 확장으로 늘어난 일자리(50만 개)보다 많았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이번 통계만으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5인 미만 개인기업체 고용이 줄어든 데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종사자 5인 미만 법인기업체까지 합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24만 개에 달한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122만 개)보다 사라진 일자리(146만 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영세업체 고용 악화는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에서 14만 개 △50~299명 기업 10만 개 △5~49명 기업에서 22만 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주로 영세 사업체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2342만 개로 전년 대비 26만 개(1.1%) 늘었다.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7만 개, 기업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71만 개로 집계됐다. 일자리 수 증가폭은 전년(31만 개)보다 5만 개 줄었다.

‘고용의 질 악화’ 현상도 뚜렷하게 관측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39만 개 늘었지만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8만 개, 5만 개 줄었다. 30~40대가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50대가 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업 일자리와 정부의 ‘노인 단기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별로 봐도 제조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6만 개 줄어든 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4만 개 늘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