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144조…"효과 의문·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우려도 재해복구·경기 활성화·포스트 5G 기술 개발 등 추진
일본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대응하겠다며 총사업비 26조엔(약 284조1천82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일본 정부는 5일 임시 각의를 열어 사업비 26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 대책은 태풍 피해 복구 및 재해 방지 시스템 강화,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13조2천억엔(약 144조2천773억원) 지출한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재해 복구·피해 지역 부흥을 위해 7조엔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하천 범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방을 강화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정비해 침수에 대비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 7조3천억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는 3천600억엔 규모의 기금을 창설하고 임금인상을 하거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 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농산물 수출도 지원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조7천억엔 규모의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2023년까지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이 1명당 PC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정비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시스템 보급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5G'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경제 대책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아베노믹스를 가속해 과제 극복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 대책은 앞서 2016년 8월에 아베 내각이 결정한 경제 대책(28조1천억엔)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일본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1.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과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SMBC닛코(日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대책의 공공투자에 경기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공 공사 중에는 특별한 기술을 지닌 인재가 꼭 필요한 것도 있으나 건설업은 일손 부족 상황이며 공공 투자보다 일손 부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소비세 증세를 했음에도 이번 경제 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2025년 흑자화를 목표로 한 기초 재정수지(Primary balance)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