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만료되는 핵탄두, 전폭기·미사일 등 운반체 제한 조약 "러, 전제조건없이 연내 갱신 준비돼"…미국은 중국 뺀 양자협정에 반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합의 중 유일하게 유효한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군사굴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러시아와의 양자협정 연장에 난색을 보여 협정이 만료 시한에 맞춰 갱신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5일(모스크바 현지시간)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등이 참석한 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번 더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운을 뗀 뒤 "러시아는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올해 안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뉴스타트 협정을 연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이는 나중에 우리의 입장에 대해 어떤 이중, 삼중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이것은 공식적인 발언이다"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조약 종료 시한이 조만간 도래하지만 아직 파트너들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신속한 결정을 취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년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2021년 2월 5일 만료된다.
이 조약은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이 서명하고 이듬해 2월 발효했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그동안 양국 모두 협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공표했다.
협정은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 사이에 남은 유일한 전략 핵무기 통제 협정이다.
미국이 앞서 지난 8월 일방적으로 파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 이어 뉴스타트까지 종료되면 양국 간 핵 통제 협정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INF는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배치를 전면 금지한 조약으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했다.
러시아는 최근 뉴스타트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푸틴 대통령도 연장이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은 양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주요 핵보유국이 동참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뉴스타트를 그대로 연장하는 데 회의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미국의 INF 파기도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협정 당사국이 아닌 중국의 미사일 개발까지 의식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다.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미-러 양자 협정으로 국한된 기존 핵통제 합의에 전혀 구속받지 않는 중국의 지속적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INF에서 탈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