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돌아다니는 정보 잘 정리한 것에 불과…법 관련 내용 없다" 숨진 수사관 작성 보고서도 공개…"고래고기 둘러싼 검경 갈등만 초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 문건을 공개하고, 이 문건에 청와대 하명 수사를 의심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제목의 4쪽 분량 첩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A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수석대변인은 이 문건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는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첩보는 여러 의혹의 내용을 정리한 형태로, 법률적 가이드라인 등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문건에 법률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해당 문건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것 같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지만, 문건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며 "지역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잘 정리한 것이고 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이 3개 파트로 나뉘어 정리돼있다.
첫 1쪽 분량은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 관련 토착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김 전 시장과 측근들이 레미콘회사 한 곳과 거래하도록 지역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다음 2쪽은 김 전 시장의 박 모 비서실장의 인사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이다.
박 실장이 금품이나 접대를 받고 울산시 산하단체 등의 인사를 주도했다는 사례 4건이 적시돼있다.
박 실장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의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업체의 연 매출이 2016년 말 기준으로 5∼6배 성장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 1쪽에는 김 전 시장 형, 동생 관련 비리 의혹 내용이 기술돼있다.
김 전 시장의 형제들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며 30억원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한 뒤 김 전 시장 당선 후 다른 시행사와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당 첩보의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란 사실에 대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몰랐다"고 라디오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관련 비리가 전체 내용의 60% 가까이가 되는데 시청 내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제보자가 송 부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검찰과 경찰 등에 투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료는 지역 브로커와 매우 가까운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라며 "마치 청와대에서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 수사관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내려가 대면 청취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5쪽 분량으로 3개 파트로 나뉜 문건이다.
일자별 개요, 진행 경과, 경찰·검찰·해경을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정된다"며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당시 이분이 내려가서 누굴 만났는지 현장 조사만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분한테 어떤 압박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갈등이 현장에서 너무 심해서 충분히 청와대 민정이 관심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한 달 정도 전후한 시점에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입수 경위에 대한 의문과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입수한 문건인데 그 경위를 왜 밝혀야 하느냐.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당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해외로 나간 사건 관련 검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울산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계속 자료를 확보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