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소득주도성장론에는 '기업'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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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경제기초)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특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 말은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아주 단기간에 임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기업의 영업수익률이 5%, 6%가 되고 잘하는 기업은 8%, 9% 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작년 금년 두 해에 걸쳐 29.1%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또 한 가지 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단기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줄여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 간 합의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더 일 시킬 수 없도록 막는데, 말로 막는 게 아니라 처벌로 막는다”며 “그래서 (기업이) 완전히 경색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 단식을 했다”며 “단식하며 생각했던 것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하는 건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