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 번째 '우회' 대북인도지원…北아동 지원비 15억원도 의결 北-WHO 협의절차 끝난 듯…"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지속적 추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을 5년 만에 재가동한다.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지원 결정에 이어 6개월 만에 재개되는 대북 인도지원사업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해나간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WHO의 북한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사업비는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 및 의과대학 기관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훈련, 교육훈련을 위한 필수 응급·수술 장비,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7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 명당 15명으로 남한(3.3명)보다 5배 높다.
WHO는 지난 2015년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북한 여성의 비율을 10만 명당 82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역시 남한(11명)보다 7배 많은 수치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 사업 등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하고 올해 이를 실행한 바 있다.지난 6월에는 WFP를 통해 쌀 5만t을 지원키로 하고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1천177만4천899달러를 송금했다.
다만 북한의 수령 거부로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WHO가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분배 투명서 확보 조치와 관련, "WHO는 평양 상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기적인 현장접근 등이 가능하다"며 "국제기구와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평가회의를 열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15억4천200만원 이내) 안건도 교추협을 통과했다.
이 단체의 관련 사업이 재개되는 것 역시 2015년 이후 4년여만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통일부 측은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영유아·산모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추협을 통해 남북경협·교역·금강산지원 사업비를 기존 1천228억4천500만원에서 1천239억8천700만원 이내로 변경했다.이는 회계내용 정정에 따른 조치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